스코틀랜드, 영국에서 독립되나?
2012-01-09
영국 런던- 일간지 <디 인디펜던트>지 보도....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00년 동안 지속한 대영제국(UK)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와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 정부 사이의 주도권 쟁탈 싸움이 시작됐다고 8일 보도했다.
2011년 5월 스코틀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독립 반대'가 46%로 '독립 찬성'(38%)보다 많았다. 국민투표를 2014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된 '배넉번 전투' 7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328년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했던 스코틀랜드는 160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 없이 죽은 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 국왕에 즉위하면서 다시 연합국가가 됐고, 1707년 5월 1일 완전 합병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알렉스 샐먼드 제1장관은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 자신의 손에 맞겨져야 한다"며 2014년에 있을 독립 찬·반 주민투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거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SNP는 UK로부터의 독립을 당 기치로 내걸고 있다.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해도 스코틀랜드 앞바다의 북해유전 권익을 장악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대항책으로 주민투표를 빠른 시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스코틀랜드 내부의 독립 찬성파가 국민 전체의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투표를 실시해 독립 추진파들이 지지세력을 넓히는 것을 저지할 계획이다.
2014년 1월 실시될 주민투표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교 존 커티스 교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분권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집권 중인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원하며, 북유럽과의 연대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독립의 경우, 스코틀랜드가 의심의 여지없이 영국에 등을 돌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집단에 속할 것이라 전망되며, 스코틀랜드 해군, 육군, 공군은 인근 북유럽 국가들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 한다. 현재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독립 전략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2014년의 독립 국민투표 이전에 공개되어, 독립국 스코틀랜드의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 한다. 이것이 공개되려면 아직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국민당의 지도부가 그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지도부는 독립국 스코틀랜드가 서유럽 혹은 영연방 보다는 스칸디나비아의 유럽과 연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연대의 범위는 무역 뿐 만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도 포함될 것이다.
앨릭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여러번 방문했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대비해서, 큰 틀의 협력방안을 그곳의 정치인들과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랬다.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간의 전력망 연결 사업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전략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나머지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주된 무역 동반자로 남을 것이지만, 그들은 스코틀랜드가 런던 보다는 이웃한 스칸디나비아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원한다.
이같은 스칸디나비아라는 대안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외교,국방 문제에 대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로베르트슨 Angus Robertson 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1707년의 잉글랜드에 의한 강제합병 이후,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주장했다 : "우리의 북동쪽 주변국들과의 관계회복은 좋은 출발이자, 건설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쪽에 붙어야만 한다. 물론 영국이 이같은 전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전략에 따르면, 스코트랜드는 현재 영국 해군이 핵잠수함 기지로 사용 중인 파스레인 Faslane에 독립 해군 기지를 보유할 것이고, 공군 기지도 가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전략은 현재의 스코틀랜드 왕실 부대 소속의 정규군 5개 대대와 2개 예비 대대를 새로운 독립 스코틀랜드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이라 한다.
스코틀랜드는 왜 독립을 외치나?
2012-02-01
자치정부, 2016년 완전 독립 로드맵 발표…높은 경제비중 불구 복지 등 소외 불만…재정자립도 확대노린 정치계산 해석도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는 죽어가던 순간에도 ‘자유(Freedom)’를 외쳤다. 자신의 목숨과 스코틀랜드 독립을 맞바꾸려 했던 월레스의 오랜 꿈은 이뤄질까.
스코틀랜드 역사는 잉글랜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항쟁의 역사다. 독립 투쟁에서 가장 잘 알려
진 주인공은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하트`에도 등장한 13세기 독립전사 윌리엄 월레스다. 13세기 스코틀랜드인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의 폭정과 이상 기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레스는 1297년 의병을 조직해 여러 차례 대규모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잉글랜드 왕국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러나 1305년 귀족의 배신으로 체포된 월레스는 처형당했다. 월레스가 죽음과 맞바꾸려던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열망은 1326년 마침내 실현됐다. 300년이 흐른 17세기 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조는 다시 합쳐졌다. 그나마 실
질적 권한을 유지하던 스코틀랜드 의회는 1707년 경제 운영에 실패한 후 잉글랜드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됐다.
분리독립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더욱 확대했다. 주민투표를 거쳐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방의회에 행정 자치권과 조세 재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SNP는 꾸준히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왔다. 마침내 2007년 SNP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갖는 준독립정부를 설립했다. 올해 5월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독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SNP를 제외하고 소수 정당,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노동조합 등이 독립에 부정적이다.
결국 찬반 세력이 여론을 어느 정도 확보할지가 스코틀랜드 독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스코틀랜드인 중 다수는 앵글로색슨족에게 밀려 쫓겨간 켈트족 후손으로, 과거 잉글랜드 압제에 대한 앙금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2014년 가을 영국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완전 독립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해, 독립운동은 궤도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유럽 3대 강대국인 영국(United Kingdom)은 소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뤄진 영국 연방에서 스코틀랜드는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함께 잉글랜드만 남을 경우 영국 경제는 스페인 수준으로 축소된다.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의 패권을 다투는 영국에게는 치명적이다.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를 분리독립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위기속 내부 반발 예상…영국 “18개월 내 국민투표하라”
스코틀랜드 역사는 잉글랜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항쟁의 역사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세상을 떠난 뒤 후손이 없자 인척인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제임스 1세)에 오르면서 통합 과정을 밟았다. 이후 1702년 제임스 2세의 차녀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이라는 하나의 의회와 정부 아래 잉글랜드에 완전히 합쳐졌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으로 통합됐을 뿐이었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민족적 뿌리 자체가 다르다. 스코틀랜드는 과거 앵글로 색슨족에 밀려 추운 북쪽으로 쫓겨났던 켈트족이 주류다. 잉글랜드에 대한 민족적 반감도 뿌리깊다. 대다수 스코틀랜드인이 영국과 유럽국가 간 축구 경기에서 유럽국가를 응원할 정도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연방 소속이지만 외교와 국방 외에 사법과 보건ㆍ교육 등 내정을 담당하는 자치의회가 따로 있다. 스코틀랜드는 북해유전과 조선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정작 복지혜택 등에서는 소외돼 있다며 늘 불만을 제기해왔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2014년이 아닌 향후 18개월 이내에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완전한 분리독립에 반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독립운동, 더 많은 복지·자치 얻어내는 수준에서 봉합될 듯
독립에 대해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다. 현재 여론조사는 찬성이 35%, 반대가 55% 정도로 나온다.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당, 자유민주당, 보수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도 영국에 경제의존도가 높은 스코틀랜드의 특성상 실제로 분리독립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민투표 시기에서부터 신생국가의 파운드화 사용 여부, 북해유전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독립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 예산은 영국의회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90%를 차지한다. 스코틀랜드 인구도 영국 전체인구 6200만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520만명에 불과해 독립할 경우 독자적인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총리격인 알렉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제1장관이 민족감정을 자극하면서 독립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어 찬성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독립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찬성률이 높게 나오면 재정, 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국방, 국가안보, 재정, 경제정책, 외교, 사회보장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스코틀랜드 독립이 더 많은 복지와 자치를 이끌어 내는 수준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치정부 총리, 로드맵 발표
16~17세 청소년에도 투표권… 영국 경제상황이 변수될 듯
스코틀랜드가 오는 201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6년 완전 독립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 격인 앨릭스 샐먼드 제1장관은 25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통해 2014년 가을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독립국가로서 첫 총선을 치른다는 일정과 투표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샐먼드 장관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구체적인 '독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샐먼드 장관은 지난해 5월 스코틀랜드 독립 공약을 내걸고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을 이끌어 129석 중 69석을 얻으면서 1999년 자치의회 성립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총리격인 앨릭스 샐먼드 제1장관이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성(城)에서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향후 스코틀랜드 독립의 가장 큰 변수는 영국의 경제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로이터 뉴시스
샐먼드 장관은 이날 "국민투표 문구는 명쾌하고 단순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면서 "400만 스코틀랜드 유권자에게 '당신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까'라고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샐먼드 장관은 국민투표 비용으로 1000만파운드(약 176억원)가 필요하며, 2016년 독립의 해에 성인이 될 16~17세의 청소년도 2014년 국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현재까지는 영국은 물론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지난해 5월 스코틀랜드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독립 반대는 46%, 찬성은 38%였다. 그러나 샐먼드 장관이 스코틀랜드인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면서 독립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어 찬성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는 켈트족 혈통으로 앵글로색슨 계통의 잉글랜드와는 다른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다.
샐먼드 장관은 이날도 민족감정에 호소했다. 그는 에든버러성(城)에서 가진 의회 연설에서 "이곳은 약 900년 전 스코틀랜드 의회가 처음 개최된 곳으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에 합병되기 이전 거의 1000년 동안 통일성을 가진 독립국가였다"며 "우리나라(스코틀랜드)는 새로운 헌법적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 가장 큰 변수는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정한 영국의 경제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코틀랜드는 북해 유전과 조선 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복지혜택 등에서는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려 왔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인구는 영국 전체 인구 6200만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520만명에 불과해 독립할 경우 독자적인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스코틀랜드 독립은 더 많은 복지와 자치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英총리,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승부수`
내년 시행조건..독립 저지 승부수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英연방 양대축
2012.01.10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를 놓고 승부수를 던졌다.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 시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못 박은 점은 스코틀랜드를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일각에선 자칫 영국 연방에서 스코틀랜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음에도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디펜던트 등 영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이번 주 중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격인 알렉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제1장관 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당수에게 서한을 보내 스코틀랜드 독립을 결정할 국민투표를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 시행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는 독립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스코틀랜드는 물론 영국 전체 정치·경제에 이로울 게 없다는 의견. 따라서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자는 판단이다. 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독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오는 2014년 가을께 국민투표를 시행하길 원한다. 2014년은 스코틀랜드 독립 전쟁 역사에 길이 남는 배넉번 전투가 있은 지 700년이 되는 해. 이에 더해 4년마다 개최되는 영 연방 스포츠 대회인 커먼웰스 게임과 유럽과 미국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이 열려 여론의 주목도가 높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캐머런 총리로선 국민투표를 허용하되 기한을 내년으로 제한하는 등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독립 가능성을 줄이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의 싹을 자르겠다는 심산이다. 더불어 최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스코틀랜드 인구 중 독립에 찬성하는 비율이 32%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어차피 치를 국민투표라면 최대한 빨리 하자고 주장하는 배경 중 하나다.
영국 정부로선 현재 스코틀랜드를 분리 독립시킬 이유가 없을뿐더러 독립시켜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뤄진 영 연방에서 스코틀랜드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 시 영국 국토는 한반도보다 작게 된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함께 영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분리되면 영국 경제는 스페인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과 유럽 패권을 다투는 영국에 치명타가 될 것이 확실하다. 가뜩이나 근래 들어 유럽에서 `왕따설`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린 영국 정부로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어떻게든 막을 필요가 있다.
북아일랜드도 "英서 독립" 깃발
"2016년 국민투표 실시"
경제 대부분 영국 의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
2012.01.31
스코틀랜드에 이어 북아일랜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틴 맥기니스 북아일랜드 제1부장관은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2016년 실시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통신은 맥기니스가, 북아일랜드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언급한 것은 주민들의 민족 정서에 호소해 독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4년에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의 분리를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현재의 경제 사정상 실제 독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일랜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아래 있고 영국으로부터 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독립의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독립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일자리 대부분을 영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서비스도 영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독립을 찬성하는 가톨릭 인구보다 영국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개신교 인구가 많다는 점도 국민투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인구 중 개신교계는 46%, 가톨릭계는 40%였다. 피어스 도허티 신페인당 의원은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성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12세기부터 7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북아일랜드는 1921년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계 이주민이 많아 영국령으로 남아 있다. 1998년 영국 정부와 평화협정을 타결하면서 오랜 신ㆍ구교 유혈분쟁이 종식됐다. 이 협정으로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허용했으며 국민투표는 한번 치르면 7년간 재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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